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결 지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느 이해당사자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으로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런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 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느 정도 차이는 용인되지만 같은 기업에서 (성과급) 차이가 너무 커서 조합원들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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